양성평등 정책 등 추진할 행정원 산하 정부 부처로

대만 정부는 양성평등 정책을 입안하고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교육 등을 전담할 행정기구인 ‘성별평등처(性別平等處)’를 행정원 산하의 정부기구로 출범시켰다.
올해 실시된 정부 구조개편에 따라 새롭게 설립된 성별평등처는 이달 2일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한국의 여성부에 상당하는 이 기구는 대만에서 사상 최초로 설립된 양성평등 전담 최고위급 정부기관이다.
성별평등처는 앞으로 정부 각 부처와 지방정부의 양성평등 정책과 시책을 통합함과 동시에 이를 감독, 지시하게 된다. 성별평등처는 이를 위해 산하에 종합계획과, 권익촉진과, 권리보장과, 확대발전과 등 4개 과를 설치하고 있다.
성별평등처의 주요 업무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째,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폐지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실시하고 각종 법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둘째, 정부가 작년 12월19일 발표한 ‘성별평등 정책강령’을 실시하는 것이다. 성별평등처는 앞으로 정책결정, 취업, 복지, 가정, 교육문화, 인신안전 등 7개 분야에서 양성평등과 관련한 백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백서는 여성권익과 성별평등 이념을 제시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시책을 제시하게 된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성별평등을 정책의 주류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계도하는 것이다. 성별평등처는 이를 위해 각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의 여성권익촉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만의 성별평등처 설립은 1995년 유엔 제4차 세계여성대회와 1998년 유엔여성기구의 제안에 호응한 것이다. 양성평등 기구를 정부의 최고위급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제안에 따라 2009년 마잉지우(馬英九) 총통은 성별평등처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대만 정부는 각급 정부의 정책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구체적 통계를 확보하고 양성평등 개념을 심화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왔다. 대만 정부는 아울러 양성평등에 대한 상이한 시각을 정책계획으로 통합하고, 나아가 합리적인 예산배분을 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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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BS미디어★박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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